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최소한의 내용

헌법은 모든 사람이 “도로 안전, 접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품질, 포용성 및 평등의 조건하에서”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기준, 조직의 의무, 그리고 교통을 사회 생활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는 기준을 헌법적 수준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동권은 멕시코 합중국 헌법 제4조 제2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 제4조.- (…) 모든 사람은 도로 안전, 접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품질, 포용성 및 평등의 조건에서 이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 제2부는 판례 2a./J. 71/2023(제11기)를 통해 이동권이 세 가지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내용을 가진다고 확립하였습니다:

• 급부적 차원(실질적 접근성):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는 이동이 실제로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대중교통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 품질 및 안전 차원: 헌법상 이동권은 저하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서비스를 행정적 정상 상태로 용인하지 않으며, 품질과 도로 안전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요금, 기준 및 감독을 일관성 있게 연계하는 공공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 평등 및 비차별 차원: 접근성과 포용성은 요금 및 운영 결정이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설정된 요금은 부당한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배제나 재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동권의 최소한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제2부가 재심 헌법소원 사건 686/2022를 판결하면서 수행한 분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대법원 제2부는 이동권이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발전 과정은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서 출발하여 지방 헌법과 법률에서 구체화되었고, 최종적으로 연방 헌법 제4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대법원은 이동권이 단순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교통 및 기반 시설 체계를 국가가 구축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심 헌법소원 판결은 이동권이 이중적 차원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각 개인이 이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하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사회 전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이동 수단이 공존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동권은 도구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도 갖습니다. 도구적 측면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비용, 이동 시간, 연결성 및 안전성에 따라 개인의 물질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측면에서는 휴식, 문화, 여가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결함이 있거나 배제적인 이동 시스템은 단순히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 복지를 저하시켜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부는 이동권이 노동, 교육, 보건, 주거, 식량, 문화 및 여가와 같은 다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헌법적 내용은 당국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양질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이동 체계를 보장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각 요소는 예방, 개선,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장벽 제거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이동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엄과 평등 속에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건이 되도록 합니다.

요컨대, 헌법 제4조에서 인정된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도로 안전, 접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품질, 포용성 및 평등이라는 실질적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최소한의 내용은 헌법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 아래에서 이동 체계를 조직하고 제공하며 감독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당국에 부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동권은 독립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물질적 조건이기도 하며, 그 보장은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고 공공 공간에 접근하며 사회 속에서 온전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