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분쟁 대체 해결 메커니즘 일반법」을 공포했다.

2024년 1월 26일, 새로운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 일반법」이 연방 관보(DOF)에 공포되었으며, 동시에 「연방 사법부 조직법」과 「연방 행정사법재판소 조직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과 추가는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멕시코 사법 제도를 강화하고, 법적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령은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는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공공 또는 민간 대체적 분쟁 해결 센터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이들 센터에는 해당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인증된 조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다음은 법에 명시된 대체적 메커니즘 처리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요약이다.

신청: 누구나 공공 또는 민간 센터에 구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 조정 담당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분쟁이 대체적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소집: 분쟁이 대체적 메커니즘을 통해 처리 가능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을 협상, 조정, 화해 또는 중재 세션에 소집한다.

세션 진행: 세션 동안 당사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갖는다. 담당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자, 화해자 또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합의: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그 내용은 합의서로 작성되며 분쟁 또는 갈등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종결하게 된다. 해당 합의서는 법에서 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이며,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절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은 법률, 인권에 대한 절대적 존중, 공공질서 및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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