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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령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2024년 사법개혁의 연장선상에서, 2026년 6월 2일 멕시코 연방관보(DOF) 석간판에는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멕시코 합중국 정치헌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은 2024년 개혁과 조화를 이루며 멕시코의 법률 및 헌법 체계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으며, 2024년 개혁은 멕시코 국가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공포는 연방 및 지방 차원의 핵심 사항을 수정하고, 판사·항소법원 판사·대법관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로의 전환 일정을 조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법령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법부 선거일 변경 (제35조)

헌법 조문이 개정되어 사법부 선거는 헌법상 임기 네 번째 해의 6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실시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경과조항에서는 다음 선거가 2028년 6월 첫 번째 일요일에 실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멕시코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구조 (제94조)

이번 개혁은 연방대법원(SCJN)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운영되지만, 전원합의체의 승인과 결정에 따라 두 개의 부로 나누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임기는 더 이상 고정되지 않으며, 2년마다 순환 방식으로 교체됩니다. 해당 직위는 해당 사법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법관에게 부여됩니다.

3. 후보자 선발을 위한 새로운 심사 제도: 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제96조)

사법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적합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선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평가위원회: 연방의 세 권력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은 각각 사법 분야에서 전문성과 명성을 인정받는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 조정위원회: 이 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들은 하나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식 평가 시험,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론을 표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는 각 직위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4명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후, 공개 추첨 절차를 통해 이를 직위당 2명으로 축소하며, 이 과정에서 성평등 원칙이 지속적으로 보장됩니다.

4. 후보자 추천 및 국민투표에 의한 선출 (제35조 및 제96조)

조정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연방의 각 권력기관은 직위별로 2명의 후보자를 공식 추천하게 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통해 추천하며, 입법부는 각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부는 연방대법원(SCJN) 전원합의체에서 최소 6표의 찬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INE)는 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법 순회구를 여러 선거구로 나누어 선거를 실시합니다.

5. 최종 결원 발생 시의 처리 (제98조)

대법관, 사법징계재판소 판사 또는 선거재판소 판사가 사망, 사임 또는 영구적으로 직위를 떠나는 경우, 해당 공석은 그 직위의 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동일 성별의 후보자가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상원은 해당 인물에게 남은 임기 동안의 취임 선서를 집행하게 됩니다.

6. 주(州) 및 멕시코시티의 제도 통일화 (제116조 및 제122조)

La reforma no es exclusiva de la Federación. Los Poderes Judiciales Locales de los estados y de la Ciudad de México deberán sujetarse a las mismas bases establecidas a nivel federal.

7. Particularidades en Materia de Justicia Electoral

Los Magistrados del Tribunal Electoral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ón que se encuentran activos en la actualidad permanecerán en sus encargos hasta el 2028 para alinearse al nuevo calendario electoral, pudiendo ser reelegibles para dichas elecciones.

8. Plazos legislativos

El Congreso de la Unión tiene 90 días naturales para realizar las adecuaciones a las leyes secundarias. Las entidades federativas cuentan con 60 días naturales para adecuar sus constituciones locales y 90 días para sus leyes locales.

Conclusión

Este decreto del 2026 marca el inicio de una serie de adecuaciones a la reforma al poder judicial del 2024, ajustando cuestiones clave para asegurar que se lleve a cabo de manera efectiva el próximo proceso electoral. Con la mirada puesta en las elecciones judiciales masivas del año 2028 y la adición de dos secciones a la SCJN, los reflectores se colocan ahora sobre los Comités de Evaluación que definirán a los aspirantes que aparecerán en las boletas.

En HG Abogados nos mantenemos actualizados sobre los cambios más trascendentales al Poder Judicial Federal y Local, permitiéndonos mantener un criterio jurídico actualizado y efectivo.